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식코 (Sicko, 2007)'를 보자
2MB가 당선됨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이다. 그 효율성이 의료혜택부분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이건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도 문제고, 자사고 100개도 문제고, 금산분리 완화도 문제지만, 못된 말로 저런 것들은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인다. 물론 간접적 영향은 받겠지만.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의료시장 개방, 의료기관의 영리화 등은 정말이지 말리고 싶다.
마이클 무어감독의 '식코'는 미국의 후진적 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 정책이 없다. 민간에 모두 맡겨져 있다. 민간보험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가난한 사람은 가입하지 못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와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절 당한다. 이런 사람은 병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보험 약관처럼 구석구석 예외 항목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다.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면 줄수록 회사의 이윤은 적어진다.
영화에선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기의 다리는 직접 꿰매는 남자가 나온다. 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도 비싼 병원비때문에 두 손가락 중 한 손가락만 수술하는 경우도 보여준다. 그리고 민간보험에 가입을 거절 당한 황당한 이유들과 민간보험이 지원을 거절한 얘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병원, 제약회사의 이윤만을 쫒는 이기적인 모습들과 거기에 회의를 느껴 퇴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영화에선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의료 혜택이 잘 되어있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를 보여준다. 미국의 병원비가 무서워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여자가 나온다. 캐나다에선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무상의료를 부러워 하고, 무상교육을 부러워 하면서도 막상 세금이 올라가는건 두려워 한다. 자기 호주머니에선 낼 생각은 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릴 궁리만 한다. 미국보다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호주머니 돈 나가는 것만을 걱정한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처럼 무상의료를 받느냐, 미국처럼 가난하고 아프면 죽는 세상이 오느냐는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현상 유지만큼은 하고 싶은 생각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의료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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